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이제는 비수도권에서도 새로운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시키려고 한다.

거리두기 3단계

중대본은 최근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는 데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더 커지자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비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해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당초 26일 적용할 예정이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는 27일로 적용 시점을 하루 연기했다.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게 적용에 의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81곳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일괄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비수도권 대책을 보면 오는 27일 0시부터 8월 8일 오후 12시까지 비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이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점이 하루 늦춰졌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3단계 일괄 격상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고, 반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많이 발생하고 휴가지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전문가,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예외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동거 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및 상견례 최대 8명, 돌잔치 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빠진다.

 

모더나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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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종교시설, 숙박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좌석 네 칸 띄우기) 규모로 참석할 수 있으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다만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 진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에 공감했다"며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종교시설 대면행사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카페, 식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2주간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 유흥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스포츠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바비큐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 장례식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중대본은 앞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3단계 격상에 따라 기간이 내달 8일까지 자동으로 1주 연장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이런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휴가

비수도권 공원·휴양지·해수욕장서 야간음주 금지 중대본은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야간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간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숙박시설은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정부는 애초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권 1차장은 관련 질의에 "이는 4단계 조치로 매우 강력한, 또 엄격하게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현재 비수도권 확진자의 발생이나 방역상황이 모두 일률적으로 4단계 수준이 아니라 우선 3단계 조치를 시행해 방역상황을 조금 더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 백신 종류

코로나 백신 종류

 

거리두기 3단계 강릉, 양양, 대전

한편 비수도권 지역 중 선제적으로 4단계로 격상했던 강원 강릉시는 27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강원 양양군은 현재 4단계가 적용 중이고, 대전은 27일부터 4단계로 올린다.

백신예약 시스템 보완

백신 접종을 예약하는 40대 이하분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예약 시스템을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26일)부터 50대 접종에 들어가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백신 예약시스템의 미흡한 부분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어제(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폭염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의료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 "냉방물품과 장비 지원,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등 조금이라도 힘겨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 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개선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에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